[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가계건전성 측면에서 자영업자, 제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제2금융권 대출 등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대책 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3사 정보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7월 중 발표 예정인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동시에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도 관계기관협의회 및 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보안연구원 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기능을 재조정한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 중심의 통합 뿐 아니라 대상기관들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별도법인 신설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담기구의 정관, 조직, 예산, 인사 급여 등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용역 실시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