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물인터넷] 정부 지원책...어떻게 육성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사례 1)현재 포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는 배터리 핵심기술을 고도화 해 상용 노선에서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스템이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에 버스 기사가 버튼 하나로 배터리를 자동교체 해 충전이 완료되는 전기버스 시스템이다.

##(사례 2)지금까지 농업의 성과는 자연재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지만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원격제어 기술을 내재한 농업 인터넷 플랫폼(IoF)을 이용하면 초보농부라도 자신의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에서 제어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해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 진다.

이는 정부의 사물인터넷(IoT) 정책지원 사례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개발, 이용케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범부처와 민간협력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새로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규제없는 사물인터넷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사물인터넷 정책 '시동'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 미만에 불과하나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글로벌 IT 시장 조사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26억개로 집계됐으나 오는 2020년에는 10배가 늘어난 260억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개최된 CES(2014년 2월) MWC(2014년 3월) CeBIT(2014년 4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각광 받았다. 세계 주요국과 구글 오라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리쇼어링 이니셔티브 : 제조업 본국 회귀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영국(British Innovation Gateway) 중국(감지중국(感知中國) 전략) 등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구글은 최근 모토로라를 매각(29억달러)하고 사물인터넷 벤처기업인 네스트랩스를 매입(32억달러)하는 등 사물인터넷 시장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시스코는 영국정부와 함께 BIG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달러로 성장(연평균 약 26%)할 것으로 전망되나(Machina Research, 2013)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하고,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범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케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프트웨어(SW)와 센서 부품 디바이스등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서비스및 제품 창출, 혁신을 주도할 중소 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 민간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근혜정부, 사물인터넷 추진전략

 

박근혜정부의 사물인터넷 정책과 추진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차기정부에서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개발협력,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 민간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중소 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을 협력케 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 효율성향상 전통산업-소프트웨어 신산업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글로벌기업과 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과 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 보급,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수요기업 등 이종기업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스타트업은 오픈소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서비스 개발)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사업화 생태계 환경을 지원키로 했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세부 실행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과 협력해 분야별 TF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물인터넷 추진과제는

 

정부는 창의적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 창출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 대학등에 개방해 창의적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또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거대자료)-모바일(ICBM) 융합형 신(新)서비스를 발굴해 선도 시범사업으로 발굴, 추진키로 했다.

1인 개발자도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 개발환경 보급과 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이다.

글로벌 선도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물인터넷 혁신센터'를 설립해 사물인터넷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웨어러블과 헬스케어 등 창의적 사물인터넷 기기와 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 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확산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센서 핵심 연구개발 및 실증 시범사업 연계 추진, 스마트 센서 상용화 기술확보 등도 추진되며 지역별 특화사업 등과 연계,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사물인터 넷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 명품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 조성에 힘쓴다. 사물인터넷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해 기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한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저전력 장거리 비면허대역 통신기술개발과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계획 수립,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끝으로 사물인터넷이 각 산업 및 개인생활 영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존 산업별 사회적 규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