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현재 국내 가구들의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LTV와 DTI 등 관련 규제가 가계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탄력적인 적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2013년 12월 성병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소지가 제한적이다."(2014년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답변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열쇠는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인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 및 DTI 규제완화에 대해 그동안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LTV·DTI 규제의 또 하나의 축인 한국은행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LTV, DTI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규제로서 은행의 영업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금융위 소관이기도 하지만 한은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은 역시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금리를 올려도 LTV, DTI가 완화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법'상 한은의 책무인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한은 역시 이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 왔다.
그리고 이 결과 한은은 그동안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정자 시절 내놓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LTV·DTI 규제완화에 대해 한은이 일단 부정적 태도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반년 전 성병희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LTV·DTI 상향조정을 추진할 경우, 한은이 팔을 걷어 붙이고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전임 김중수 총재 역시 2012년 5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당시 "DTI·LTV 한도가 올라가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가계대출 증가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남는 것이 아닌가"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친 바 있다.
이 총재 역시 지난 13일 열린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