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 후 도입될 안전 규제 및 감독 강화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상충하기 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불공정 사업 관행 등의 변칙 및 적폐를 바로잡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 중 과적과 위험한 개조 등 운영사의 부정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 분야에 규제를 시행하고 강화해야한다"며 "(개혁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의료 장비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출시가 늦어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갤럭시S5 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해 갤럭시S5가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는 것.

대통령은 또 올해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50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이 오기 전 일본이 역사 인식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신뢰를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