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세월호 참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부에선 이월효과 고려시 2~3개월 지나면 민간소비가 되살아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내수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일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월호 영향을 서해페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사고 당시 민간소비 추세로 미뤄보고 있지만 전 국가적인 추모분위기나 소비심리 위축은 미국의 911사태 때와 더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대형사고 당시 기업체감경기나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로도 단기적으로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로는 과거 사례보다는 미국의 911테러사태와 오히려 더 비슷하다. 따라서 단기간내에 소비심리 등 경제심리가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911사태 이후 2개월까지는 경제심리가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경제심리는 시간을 두고 점차 회복됐고 실물경제지표로의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애도분위기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돼 그간 억제되거나 지연된 수요가 회복됨과 동시에 이월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내수경기 회복이 2분기까지 지연될 수도 있지만 2분기말을 저점으로 민간소비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연간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전망(3.8%)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라는 세월호 참사로 4월 민간소비가 전월대비 3%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단기내에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비록 5~6월중에 민간소비가 다시 회복조짐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도 2.9%에서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 등 일부 해외투자은행들의 시각도 노무라의 시각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여행과 식품서비스 등 민간소비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내수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이월효과로 영향 미미' vs '연간 내수증가율 하락'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