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나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수(소비와 투자)가 장기균형 수준을 유지했다면 이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수 침체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내수 비중은 1996년 99.7%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2013년에는 74.3%의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내수 비중 각각 87.1%와 79.4%보다 낮아진 것이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기간이 1990년대에는 4년 정도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9년에 달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친 기간도 1990년대에 4년에서 2000년대에 11년으로 늘어났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부진한 원인으로 △소비 여력의 약화△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고령층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해외직접투자 증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 △내외수 연계효과 감소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내수 회복을 위해서 △소득분배 구조 개선 △중산층 70% 재건 등 핵심 소비계층 확대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 △기업의 일자리 증대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