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조력자로 본격 나서게 된다. 또 3차원 프린팅으로 아이디어 실현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기업 제조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안)'과 '3차원(3D) 프린팅 산업육성 발전전략(안)'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안)'에는 출연(연)이 축적된 노하우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산업부 중기청이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그리고 상용화까지 연구개발(R&D)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했다.
출연(연)이 연구개발(R&D) 주치의가 되는 패밀리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하고 기술예고제 등을 통해 기술이전도 같은 기간까지 3400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 보유장비의 중소·중견기업 개방과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도 2017년까지 100개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쿼터제를 내실화하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는 기술혁신 주도의 산업경제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라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시장에 보다 많이 진입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안건2호인 '3차원(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도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3차원(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은 제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 신시장 창출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수립했다.
양 부처는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중점분야 11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먼저 3차원(3D)프린팅 수요 창출을 위해 종합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도 3차원(3D)프린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과 셀프제작소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차원(3D)프린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3차원(3D)프린팅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 창업 지원과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미래 기술수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기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비와 소재 소프트웨어등 분야별 상호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제품 방지(지재권) 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비키로 했다. 장비 성능과 소프트웨어 품질 등에 대한 표준과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한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 외도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안)' 등 9개 안건도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