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통일시대, 기업과 금융 대응전략
경제학자들이 보면 오랫동안 연구하면 예측이 되고 맞는다. 그런데 북한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감은 온다. 통일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것이고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진출하는 경제주체는 핵심은 기업이다. 기업이 통일대박을 위해선 금융이 중요하다. 자동차가 통일 됐을 때 가는데 항상 부산에 대기하면 안된다. 통일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와야 한다. 통일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경제협력을 준비하고 기업이 들어가 창출해야 한다. 기업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름을 보충해야 한다. 윤활류가 금융이다.즉 기업들이 통일에 친화적인 경영을 해야한다고 본다.
통일환경이 변화하고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있다. 기존의 미국과 중국 등 몇개 국가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통된 인식, 공감이 이뤄지고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한편으로는 경제 개혁개방의 순간이 왔다.
우리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통일논의가 점차적으로 부상하고있다. 1989년도 독일의 콜 총리가 독일 통일은 언제올 것 같냐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독일로 돌아가고 2개월 만에 통일이 왔다. 즉 한밤중 도둑처럼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
박 대통령도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드는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시대에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한다. 통일예상시점을 현대경제연구원과 뉴스핌 조사를 보면 늦어도 20년안에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공통적으로 보고있다.
통일이 왔을 때 생각해봐야 하는 건,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면 우리경제가 충분한 성장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 시, 동북아 경제 중심지,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이 돼서 유라시아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통일의 기회다.
기업들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얼만큼 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40%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통일준비가 사실 미흡한 상황이다. 통일이 됐을때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경제적 효과창출이 39.1%, 안보리스크가 30.5% 동북아주도권 잡는 것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까 보면 북한의 인력 활용이나 북한의 시장 확대를 이야기 한다. 특히 북한의 인력은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훌륭하다. 중국이나 동남아 기업에 많은 기업이 진출했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인력을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바로 통일비용이다. 다만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71.6%가 통일을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 하면 통일대박을 일굴 수 없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준비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경제협력이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간의 경제력을 줄이고, 우리기업들도 이를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제안했다. 드레스덴은 통일대박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서독 기업이 입주하면서 급성장했다. 지역경제, 민생안정 인프라에 효과가 컸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제 2의 드레스덴이 북한에 생길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협력은 막혀있는 상황이다.그래서 남북이 신뢰를 기초한 경제협력을 진행해야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교류다.
남북이 상호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열어 북한 주민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관광을 통해서 기업이익도 창출하고 인적교류도 진행해야한다. 일정한 시점에서 관광을 적극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업들에게 시장가치를 공유하도록 해야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현재는 남북경협 제로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안정화 점진적 개선과 국제화가 필요하다. 10년간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해야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한국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달리보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구상과 우리기업들의 남북경협도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지역에 진출해서 추가적인 성과도 모색할 수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신의주 남북중 경제협력 등 다자간의 경제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변국들에게 어떤 이익을 줘야한다. 이런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통일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걸림돌이 5.24조치다. 천안함 사건 이후 경협을 막았다. 폐지냐 유지냐 같이 이분법적인 논란이 많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과제다.
통일은 우리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다.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장했듯이, 각 지역의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지역 곳곳에 특구 내지 공단을 조성해 국내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도 마찬가지다. 희토류 문제도 북한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무려 50년간의 수입할수 있는 양이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에 큰 사업효과를 줄 수 있다. 북한의 주택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북한 식품도 있고 북한주민들도 북한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북한지역 내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북한기업을 만들어내야하고 자가적으로 성장을 유도해야한다.
물류와 유통사업 쪽에서도 굉장한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이 모든 사업들은 금융이 바탕이 돼야한다. 금융에서도 큰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들은 어떻게해야 할까. 통일경영적 사고가 필요하다. 통일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경영적 사고에서 통일을 인지해야한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진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프라 사업에 대한 사업 여건이 취약하다. 북한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지속 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통일과정에서도 우리기업이 진출하려 할 때 명확한 추진 목적이 있어야한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지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양질의 노동력인지, 원자재 확보인지, 북한 내수시장이 목표인지, 발판으로해 동북아로 뻗어나갈 것인지. 기업전략을 명확하게 추진 목적을 결정해야한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갈지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업 아이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진 기업의 역량 기술의 노하우를 실제 북한에서 응용해서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다. 아이템 선정은 기술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북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경쟁력 있는 북한의 기업들과 M&A도 고려해야한다. 지역도 중요하다. 평양인지 개성인지, 북한지역의 의사결정구조가 워낙 평양에서 주도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양 중심으로 진출하는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북중 경계 신의주, 개성 이처럼 중요한 지역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것, 즉 원가를 낮추는 것은 북한의 기존 원자재를 값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이걸 생산하 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걸 다시 어떻게 판매하는지 북한의 내수, 남한 또는 해외로 판매하는 것인지 고려해야한다.
기업들이 통일 추진과정에서 기업간의 공동 진출을 적극 권장한다. 개별 진출하면 리스크가 있고 시너지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함께 진출하면 완제품에서 부품까지 같이 들어가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북한지역 진출에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통일시대의 금융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야한다. 독일이 통일이후에 세계경제를 주도하는것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금융이 적절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통일이후에 동독지역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부작용을 덜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도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협력단계와 통일이후 통독으로 나뉜다.
독일은 청산계정대월제도를 만들어서 동서독간의 청산계정을 통해 교역 대금을 결제했다.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시에도 지급보증제도를 이용했고 중장기연불수출금융제도도 도입했다.
서독은행들이 동독은행에 상업차관을 지원했다. 서독정부가 지급보증을 했다. 동독지역은 이 자금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대외신뢰도가 높아가고 무역도 늘면서 개혁·개방이 가속화됐다. 상업차관제도는 정말 중요하다.
통일이후에는 금융개혁을 진행했다. 시장경제적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통화신용정책 실시, 지급결제제도도 구축했다. 독일신용은행을 통해 자금융자를 가능케했다. 또한 국영은행이 동서독은행과 합작해 새로운 상업은행으로 개편, 금융시장 개방이 잇달았다.
동독지역의 개발금융도 중요하다. 동독지역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자금을 지원헀다. 경영자금 운용자금을 지원했고, 신규 설립 및 지점 설치에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 또 동독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할수 있도록 재교육, 서독 직원 파견으로 동독지역들도 단기간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재건은행의 동독기업 지원도 있었다. 여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동독지역의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을 정착시키는데 중심을 뒀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한반도 통일도 금융협력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이다. 금융협력만이 통일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맞는 통일 툴(tool)을 만들고 북한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점진적인 금융통합 필요하다. 갑작스러우면 혼란이 야기된다. 그렇기에 금융통합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원해야한다.
통일이후 화폐통합도 중요하다. 통합비율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 화폐 통합도 중요하다. 독일은 1대1 비율로 하다보니까 초기에 엄청난 부담을 안았다. 경제력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 개발금융을 어떻게 모색할지 봐야한다. 초기에는 상업은행이 하기엔 무리가 있어 일단 국책은행이 들어가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통일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자본을 끌여들여 재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