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구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일 구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음영 표시를 없앳다.

검색과 광고의 구분을 위한 음영 표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과 광고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때문에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검색과 광고의 분리를 위한 음영 표시 등 자구책을 강구해 각각 적용했다.

구글은 그러나 테스트라는 명분을 내세워 음영을 제거하고 광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역차별 이슈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권고안을 무시한 행위"라며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도 정부와 구글은 충돌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운용에 불필요한 앱은 최대한 줄이고 이용자가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7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사례로 실제 국내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앱은 줄었지만 구글의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특히 미래부와 구글의 논의 과정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의 권고안에 검토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애플의 적용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에 적용되지 않는 권고안은 구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지난주 구글 본사 임원이 미래부를 방문해 권고안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연내 결론을 주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글이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본앱 최소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연내로 결론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