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③

기사입력 : 2014년04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4년04월02일 10:34

[뉴스핌=김지유 기자] 두 번째 중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보중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굳건한 군사적 안보 뿐 아니라 따뜻한 사회경제적 안보도 중시합니다. 사회안전망들이 촘촘하게 짜여 지고 제대로 작동될 때 자유민주의 체제는 더욱 튼튼하게 지켜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의 역할이고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정부독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일은 국민적 공감과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옛 동독지역이었던 드레스덴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주십시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과거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남북 간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십시오. 통일대박론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구체적인 평화정착이나 대북화해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6자 회담의 재개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특히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당국에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의 NLL 해상포격으로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군사행동은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심,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중심'입니다

우리는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낡은 정치행태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구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 동질성에 집착하는 진영의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 민주화에 걸맞는 성숙한 내용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가 굳어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87년 낡은 정치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엄중한 현실과 미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이념과 진영 그리고 지역에 갇혀 현실과 합리적 진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미래의 고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체제와 인식이 역사발전의 걸림돌임을 스스로 깨닫고 합리적 개혁으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여러분,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시대는 낡은 정치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해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뽑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몇 번이나 문안을 손보았습니다. 이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혹시 언어에서 정중함을 잃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요청합니다. 언어는 내면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어로 대화와 타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은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여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민의 지원을 받되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정부패지수만큼 국고지원을 차감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즉시 여야가 합의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의 처리로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비리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사회, 신뢰사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6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꿈꾸기에는 부끄러운 순위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검은 봉투가 아니라 민원인이 내미는 신뢰와 고마움의 자판기 커피 한잔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일류사회, 선진 국가입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도 정치개혁과 공직사회혁신의 두 수레바퀴라면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을 수용해주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에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감독 등 권력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상 말씀드린 3대 중심을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엄중한 상황과 정치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번영해야 합니다. 달리기 경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모두 같은 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달리는 과정에서 어떤 반칙이나 특권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겨루게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심판이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가 끝난 후에도 아깝게 탈락한 경우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발하는 선이 다 다릅니다. 기득권이 대물림되어 수혜자는 앞서갑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할 교육마저 부모의 부의 격차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경쟁과정에서도 공정한 질서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 골목상인과 대기업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규제철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시 기능은 강화해야 합니다.

운동경기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가 위축 될 수 있으니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심판까지 빼버리면 반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철폐를 감시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진 분들의 패자부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나 같은 선에서 출발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으로 번영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창당 정신과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부단히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위기극복의 새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정치의 대변화를 이끌어내 반드시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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