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출 시 부과하는 '인지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이 민생정치 일환으로 추진 중인 7번째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것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1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지세 세입은 6366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소비대차(대출) 인지세 중 국세청 현금납부 금액은 같은 기간 142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현금납부 인지세의 57.6%에 해당한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전월세가격 폭등·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부족한 생활비 충당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섰다"며 "국민의 시름은 깊어지는 반면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두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빌리는 것도 서러운 국민들에게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출 시 부과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금전소비대차(대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현재 4000만원 미만 대출에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4000~5000만원 대출 시 4만원, 5000만~1억원은 7만원, 1억~10억원은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