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공동으로 2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통상산업포럼 정보통신방송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상국 시장개방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분과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중국의 복잡한 법규제(투자제한 규정, 인허가 규정 등)로 인해 시장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호소했다. 2004년 SK텔레콤이 모바일 게임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과 합작사인 UNISK(SKT49%, China Unicom 51%)를 설립하였으나 경영권 보장이 되지 않아 2009년 지분매각 및 철수하는 등 시장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한편 인니에 대한 우리의 ICT 산업 수출의 경우 평균 0.61%(‘07~’13년)로 미미한 편이나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다양한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합자회사에서 근무가능한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수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진출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니의 경우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합자회사에서 근무 가능한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인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 분과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CJ E&M 등 방송서비스업계에서도 참석하여 한-중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한-중FTA와 관련하여 중국 미디어시장의 개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치밀한 협상전략과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 인니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의견에 대해 FTA 등 양자간 협의 메커니즘 및 다자간 논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산업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무역협회는 업계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