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가계부채를, 특히 마지막에 대책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금리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계부채라는 것이 가계신용을 얘기하면 지난달에 우리가 발표했습니다만, 이달 초인가요? 지난달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1,021조라는 것을 가계신용이라고 해서 냈고. 거기에 가계대출 963조가 있고 예금취급기관에 들어간 것이 687조고. 그 다음에 은행이 그를 중에 한 481조가 있고. 나머지 한 200몇조가 기타 기관일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한 275조가 있고. 또 판매신용이 58조. 이런 숫자를 냈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왜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부채라고 하는지, 가계부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커져가지고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는 경제불안정의 위험요인이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적으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소비여력이 적으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저축이 낮다는 얘기고, 저축이 낮으니까 소위 미래의 소비인 저축을 현재소비로 앞당기는 consumption smoothing이 약해서 소비가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논의는 이 자리에서도 많이, 여러 번 지난 4년 동안 저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안정을 해하고 금융에 불안을 일으켜서 위기로 발전할 확률이라는 것은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유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가처분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비율이 높다고 치지만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금융, 소위 금융제도의 불안정을 유발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TV, DTI, 이런 소위 하나의 거시건전성에 관련되는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불안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1분위하고 2분위∼5분위까지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빚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산이 있어서 갚을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낮은 부문의 경우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부채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의 성장이 부채를 뛰어 넘어서 성장을 더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많이 일으켜서 전체 빚을 낮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말해서 Austerity program, 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빚 가진 사람들이 더 쪼여서 갚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restructuring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가능한 사람들 빚 탕감해 주고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시간을 갖더라도 이렇게 푸는 것이 경제에 주름살을 크게 주지 않고 또 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로 해서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그걸 우리가 모럴해저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거시경제 여건에서 이것이 굉장히 제약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최근에, 특히 아마 작년의 저축률은 올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은 것입니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해서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진국의 경우에는 디레버리징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빨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특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이러한 빚을 갚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매우 꾸준하고 그러나 의연하면서 굳건한 정책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냐는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가지고 금리는, 인상이라는 것은 아마 전반적인 총량 규제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금리인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리인하를 해서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유동성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빚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2013년 5월에 마지막으로 했고 그 전에 10월에도 하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계층에서는 부담을 낮춰주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금리라는 것을 가계부채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통화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거론해야지 가계부채를 대상으로 해서 금리를 조정한다, 저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변화시킨 것들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은법이 개정됐다든지 내부적으로 직군제나 인재개발원 만들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BOK라고 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보고서 쓰는, 오늘도 아까 여러분도 우리 배차장한테 상을 줬습니다만 그러한 고품질의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소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느냐 그러면 금통위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금통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하면 금통위 의결문을 보는 겁니다. 금통위 의결문에 얼마나 많은 진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갈증이 나고 더 알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와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갈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문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언론에 계시니까 글의 명료함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것이 처음부터 전체 의결문을 개조식으로부터 full sentence로 바꿨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paragraph에 세계경제나 국제금융 파트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을 보고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 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가끔가다가 보면 지난달에도 GDP갭이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오기 전에 언제 GDP갭이라는 말을 언제 해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국은행의 statement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statement의 격을 매우 높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기대심리라는 표현을 제가 과거에 간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것을 매번,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기자가 질문할 때 제가 over the medium term, 중앙은행이 매달매달 뭘 보고 맞추는 것처럼 하는데 중기적 시각이라는 것을 의결문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는 것도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의사록을 6주 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2주 후에, 아마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빨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후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면서 더 많은 것을 요청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질문거리를 많이 준 것이 저로서는 큰 변화였고, 단지 제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제가 이 숫자를 왜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부채라고 하는지, 가계부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계부채가 커져가지고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는 경제불안정의 위험요인이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적으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소비여력이 적으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저축이 낮다는 얘기고, 저축이 낮으니까 소위 미래의 소비인 저축을 현재소비로 앞당기는 consumption smoothing이 약해서 소비가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논의는 이 자리에서도 많이, 여러 번 지난 4년 동안 저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안정을 해하고 금융에 불안을 일으켜서 위기로 발전할 확률이라는 것은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유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가처분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비율이 높다고 치지만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금융, 소위 금융제도의 불안정을 유발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TV, DTI, 이런 소위 하나의 거시건전성에 관련되는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불안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1분위하고 2분위∼5분위까지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빚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산이 있어서 갚을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낮은 부문의 경우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부채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의 성장이 부채를 뛰어 넘어서 성장을 더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많이 일으켜서 전체 빚을 낮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말해서 Austerity program, 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빚 가진 사람들이 더 쪼여서 갚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restructuring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가능한 사람들 빚 탕감해 주고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시간을 갖더라도 이렇게 푸는 것이 경제에 주름살을 크게 주지 않고 또 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로 해서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그걸 우리가 모럴해저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거시경제 여건에서 이것이 굉장히 제약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최근에, 특히 아마 작년의 저축률은 올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은 것입니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해서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진국의 경우에는 디레버리징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빨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특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이러한 빚을 갚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매우 꾸준하고 그러나 의연하면서 굳건한 정책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냐는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가지고 금리는, 인상이라는 것은 아마 전반적인 총량 규제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금리인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리인하를 해서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유동성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빚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2013년 5월에 마지막으로 했고 그 전에 10월에도 하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계층에서는 부담을 낮춰주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금리라는 것을 가계부채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통화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거론해야지 가계부채를 대상으로 해서 금리를 조정한다, 저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변화시킨 것들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은법이 개정됐다든지 내부적으로 직군제나 인재개발원 만들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BOK라고 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보고서 쓰는, 오늘도 아까 여러분도 우리 배차장한테 상을 줬습니다만 그러한 고품질의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소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느냐 그러면 금통위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금통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하면 금통위 의결문을 보는 겁니다. 금통위 의결문에 얼마나 많은 진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갈증이 나고 더 알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와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갈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문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언론에 계시니까 글의 명료함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것이 처음부터 전체 의결문을 개조식으로부터 full sentence로 바꿨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paragraph에 세계경제나 국제금융 파트를 집어넣었다는 것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을 보고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 줬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가끔가다가 보면 지난달에도 GDP갭이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오기 전에 언제 GDP갭이라는 말을 언제 해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국은행의 statement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statement의 격을 매우 높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기대심리라는 표현을 제가 과거에 간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것을 매번,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기자가 질문할 때 제가 over the medium term, 중앙은행이 매달매달 뭘 보고 맞추는 것처럼 하는데 중기적 시각이라는 것을 의결문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는 것도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의사록을 6주 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2주 후에, 아마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빨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후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면서 더 많은 것을 요청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질문거리를 많이 준 것이 저로서는 큰 변화였고, 단지 제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