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먼저 총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드릴게요. 연초 수출이나 산업생산 데이터 같은 지표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요. 한은이나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갈수록 강해질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target band에 미치지 못한지 꽤 됐는데 지금 총재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는 코어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얘기도 언급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볼 때 이게 계속 굉장히 낮은데 이건 엄연히 보면 정책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기동안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다양한 형태로 매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다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자가 좋은 말씀으로 서두를 해주셔서 저도 기자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수출 등 지표가 약세인데, 산업생산의 회복세가 미약한데 하반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2월에는 1.6% 늘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수출과 수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가 24개월 연속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항상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가끔 지적합니다만 수입이 너무 줄어서 흑자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 1, 2월에 평균 월수출액이 20억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3년간의 평균치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아직은 완전히 글로벌 위기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저희로서는 20억달러 넘은 것은 양호한 수치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주택, 건설기성액,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소매판매는, 소비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설비투자가 1월, 2월에 연속 전기대비 마이너스를 예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좀 더 길게 생각해 보시면 3/4분기, 4/4분기에 전기대비 평균 5%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 2월에 전월대비 평균하면 한 –2%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정도 한 것이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전체 경기를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투자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미국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것이 누구나 대개 아마 동의하는 사안일 것이고, ECB에서 나오는 유로지역의 경제도 올해 아마 1.1% 성장할 것이라고 하다가 1.2%로 0.1%p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외적인 환경이라면, 또 중국이 정부에서 7.5% 성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겠나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가 낮은 수준인데 이게 정책실패라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매달 지적을 해왔고 또 제가 답을 하면 매달 똑같은 답이다, 질문도 똑같으니까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면서 3%라는 것을 중심, central figure라고 그러지요. 중심수치 잡아서 ±1% 했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작년 1월부터 처음 바꿨는데요. 그때 우리가 2.5∼3.5라는 레인지를 갖고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이 현상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전까지는 3%라는 중심축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2.5∼3.5라고 했다는 것이 차이고, 두 번째로는 3에서 ±1하면 2∼4였습니다. 그러나 그 4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 좀 낮은 수치의 물가상승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목표였었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바로 전 해는, 2011년도에는 CPI가 4% 올라서 우리가 ceiling을 넘어가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ceiling에 걸린 거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었던 시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range를 통해서 여러분이 3에서 ±1, 4.0이라는 것을 3.5로 낮추는 것은 매우 큰 중앙은행으로서의 결심이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는 일단 4가 높으니까 이것에 대한 expectation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3.5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더 이상, 밑을 더 이상 안 낮추느냐, 더 이상 안 낮춘 것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오일가격이든지 이런 상품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은행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는데,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일단 3.5이기 때문에 밑에는 2.5 정도에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는 수십년 동안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inflationary bias가 있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물가가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ECB나 이런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low inflation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broad based,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져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1.0, 지난 석 달 동안에 1.1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그러면 1, 2월에는 1.7인 겁니다. 전에는 두 달을 내리 1.9 정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 1.7 되는 코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매우 물가가 디플레이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거기에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하나의 정책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상보육, 무상교육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중앙은행의 목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잘 안정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아직도 2.9%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CPI를 물어보시기 전에,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름값이 안 올라가는지, 어떻게 해서 상품가격이 안 올라가는지 그 자체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은 그거고 왜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왜 2.9%에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앵커가 됐을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덧붙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상품가격이 낮은 것이 전 세계경제의 성장이 안 되니까 그것도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라 내생적인 변수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곡물가격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우 유의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아주 전 부문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약화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자는 정책실패라고 보지 않느냐, 실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over the medium term, 중기적 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매달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에 이 레인지에서 물가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달에 다시 조사국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 발표한 물가 저희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상반기에 1.7이고 하반기에 2.8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7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분기별로 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1/4분기는 여러분들이 표를 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1.4정도 됐던 겁니다. 그것이 1.1 되는 것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크게 떨어져서 마치 3, 2.5 돼야 될 것 같은데 1.1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미 지금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흐름을 1/4분기에 한 1.4, 2/4분기에 한 2.1, 이래서 상반기가 1.7, 그리고 하반기가 2.8 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곡물가격이 오를 테니까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이고, 뭐 곡물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vegetable 가격이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10%씩 올라야 될게 10%씩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낮춰지는 것을 중앙은행이 마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 대처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은 인플레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조금 더 중앙은행 역할에 맞게 되고,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만은 아닌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경제정책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안이다 하는 것들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