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에도 강력한 압박을 넣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래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미래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에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협조 요청을 위한 정식공문을 발송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일 최문기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의 업무협력 간담회 후속조치로 당시 최 장관은 ▲단말기 출고가 20% 이상 인하 ▲중저가 단말기(30만~40만원) 출시 확대 등을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공문에서 미래부는 "이번 방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통사의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협력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미래부의 요청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간담회에 부르지도 않은 채 일방적 통보로 단말기 값을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라는 이유에서다.

미래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단말기 제조사가 참석하지 않아 협조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당사자가 없어 제조사 협조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비중이 높고 출고가 부풀리기도 있어 제조사 역할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며 "단통법이 통과 되지 않자 가시적 성과를 위해 미래부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에도 공문을 발송해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