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돼 이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관만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미래부는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확대하기 위해 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가 차등 지원된다.

대상분야는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리며 사업공고 시 경쟁형 R&D의 운영 프로세스를 명확히 공지해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기준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단계별 마일스톤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별해 지원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참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면제할 방침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돼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