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가격이 일정부분 상승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추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갖고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정부분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비가 크게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 차관은 “소폭을 명시하긴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 상태에서 스톱한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추경호 차관과의 일문일답.
▲ 체질개선 얘기하자고 하면 재벌과 대기업을 빼고 넘어갈 수 없다.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나왔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벌, 대기업이라는 용어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수백조에 달하고 4대 재벌 편중이 GDP 대비 50%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
=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파트를 쓰고 있다. 그런 문제인식이 있어서 지난해 가장 먼저 국회에서 지난 4월과 6월 상반기 때 가장 빠르게 입법이 진행됐다. 일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시정 등 여러 법들이 그 당시 입법이 완료됐다. 기술한 대로 일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계류중인)법안은 마무리 해야 할 것이고. 지난해 된 것은 경제민주화가 가시화되도록 집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면 명시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입법되고 통과된 법들은 현장에서 (적용)돼야 한다.
▲ LTV, DTI 규제 합리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 가계부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 접근방법도 구조적 측면에서 해야 하고 치유 시간도 장시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단기간에 불거진 우리의 취약요인이라면 단기적 수술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지난 10여년 이상 동안 주택경기가 좋아지면서 누적된 가계부채 증가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000조 시대가 된 것이다. 단기간에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과제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소비나 경기에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LTV, DIT 합리화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힘들다. LTV 규제는 현재 우리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억제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 왔다. LTV가 지역별로, 금융업건별로 규제수준이 다 다르다. DTI도 업건별로 다르지만 서울·수도권은 DTI가 있고 지방엔 없다. 특히 DTI 소득 산정에서 가시적인 소득만 볼 것이냐, 미래 소득창출 능력을 볼 것이냐도 다르다. 수단을 개선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을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 추가 규제할 것이냐는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
▲ 이번 대책을 보면 주택가격을 정상화한다기 보다는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차관이 보기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가, 여전히 현상 유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 전체적으로 가격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일정부분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거비가 크게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폭의, 일정의 가격상승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소폭을 명시하긴 어렵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 상태에서 스톱한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상승기류를 타고 회복하는 것이 경제상황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살아나고, 과열조짐이 나타나면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처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 코스닥시장을 거래소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준으로 분리하는 것인가? 기대효과는?
= 창조경제의 하나의 기재인 창업과 창의가 꽃피어야한다. 수많은 젊은이와 국민이 단순히 취직하는 직업 경로를 갖기 보다는 미래 새로운 시장과 기회에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중시하고 있다. 벤처를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신화가 필요하다. 성공하면 상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 크게 성장해 성공신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2000년대 초반에 벤처붐 때 많은 성공신화 있었지만 그 이후 찾기 어려웠다. 벤처 생태계가 꽃 피우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거래소는 안정된 기업들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미래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벤처가 움직이는 것이다. 둘은 DNA가 다르다. 통합할 때는 벤처의 버블에 대한 반성과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운영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벤처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을 못했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왕에 통합 운영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산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코스트가 든다. 따라서 의사결정, 경영과 같은 면에서 완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할 것이다. 실질적인 분리운영이 지금 금융위에서 고민하지만 어떤 형태든 코스닥과 유가증권은 현재처럼 있는 형태에서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에 맞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청년 고용대책에 대해 정부에서 실태조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반영됐나? 100대 실행과제에는 추가적인 것들이 있나?
= 이 작업을 위해서 간이 실태조사를 먼저 했다. 본격적인 대규모 실태조사는 진행 중이다. 현재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제시된 문제들이 저희한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선취업 후진학이나 산업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여해서 실제 현장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 금융분야를 큰 틀에서 보면 리먼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산업과 달리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는데 큰 틀에서 전환이 있는 것인가?
= 금융 규제 완화는 인식의 틀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리먼사태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영미권에서 규제가 너무 완화된 상태에서 물론 시장 기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완화적인 시장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리먼사태가 터지고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규제를 보강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기 이후 규제를 일정부분 보강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강화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관련 전문가들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금융영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보겠다는 차원에서 2009년에 전면실태조사 이후에 약 5년 만에 한 번 더 대대적으로 전면 조사해서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시하기는 이르다. 작업이 구체화되면 후속 구체적 규제완화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다 빠졌다. 구조개혁이라고 했지만 경제주체들은 3년동안 이거 외에는 이뤄지지 않겠구나 하는 비판과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다.
= 정치일정을 앞두고 민감한 사항을 뺀 것이 아니냐 했는데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욕을 갖고 담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표와 선언도 중요하지만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 의료, 노동 등에 관해서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정치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와중에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이슈를 던지면 무르익어가는 협의 분위기도 깰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정치 일정 때문에 혹은 단순히 지방선거를 이유로 덜 구체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협조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접근할 것이다.
백화점식 정책 아니냐, 이게 늘 고민되는 것이다. 9개 핵심과제 통해서 제시하지만 한 과제 안에 사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대책이 있어 하나가 종합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점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하에 내용을 담았다. 국정의 모든 고민과 해결해야 할 모든 대책을 다 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경제혁신’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축약해 담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9가지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로 나왔다. 전체적으로 국정 모든 과제들이 백화점이라면 여기에는 혁신과 관련된 상품들을 모아놓은 매장이라고 보면 된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담은 정책이다. 이 상품 가게가 들어와 보니 백화점처럼 크다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름 그런 고민 하에 전개했다.
▲여기 담긴 내용 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틀이 제시될 수 있나?
= 구체적인 내용은 진화해서 발전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가감이 있을 수 있다. 매년 롤링플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다. 금년 말이라도 추가 상황이 생기고 여건이 추가되면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
▲ 재정지출은 얼마, 규제완화 비용절감 효과 얼마인지 수치화 해 달라.
= 재원 대책 부분은 명시적으로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원계획을 담았다. 일정부분은 사업을 아주 세부적으로 디자인하면서 나타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숫자를 총계로 보여드리지 못한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이 나올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끌어가는 방식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 수단을 동원하되 제도나 틀을 통해 민간이 움직이고 그를 통해 체질개선하는 방향으로 했다. 일정부분은 재정 필요하다.
▲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4%가 되는 것인가? 고용률 70%가 청년과 시간제 일자리로 끌어올린다는데 구체적이지가 않다. 구체적인 목표는?
= 청년고용은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늘 고민이다. 내부작업은 하고 있다. 세분류별로 효과, 연도별로 작업하고 있다. 청년고용 50만, 여성고용 150만이다. 전체적으로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용률 70%를 이뤄내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이뤄내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