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내놨다.
'아빠의 달'은 남성이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 시 한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선 이 정책이 이름이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뀌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빠의 달' 공약이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현장에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점진적으로 공약을 현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용가능성을 감안해서 15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것도 반영하고 1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아빠의 달' 공약이 일정부분 보완이 됐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심보균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 방하남 장관 :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공약은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시장 현실에 맞아야 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소요가 함께 고려 돼야 한다. 오늘 발표된 안들은 두 가지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일종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내놨다. 시행해보고 여러 가지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 평가 결과에 기초해 제도를 다시 한 번 수정하고 갈 계획이다. '아빠의 달' 공약은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현장에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산업체와 기업체 인사담당자 의견도 수렴했다. 점진적으로 공약을 현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청년실업도 문제다. 여성 재취업과 여성 육아휴직으로 청년들 자리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 번 여성 고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지 그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
=방하남 장관 :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 (이번) 정부 정책은 관련 부처가 협업해 범정부 과제로 추진한다. 여성 고용의 경우 OECD에서 낮고, 출산·육아기에 고용률 떨어진다. 고용정책상으로도 그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인적 자원의 효율적, 균형있는 활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가기 어렵다.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이다. 출산-육아로서 경력이 단절되면 역량 발휘 기회가 박탈된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약한 고리를 강하게 하는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 청년 고용관련해서는 항상 고령자 고용과 대체관계다 말씀하시는데 OECD 연구와 과거 10년간 노동시장 통계를 보면 청년고용과 고령고용이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통계가 있다. 청년고용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뀌면 청년, 여성 고용 모두 늘 것이다.
▲ 대체 인력이나 시간선택제를 다음 정부가 승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중심인데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는?
=현오석 부총리 :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질 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시간선택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시간선택제 개발이 중요하다. 시간당 임금 면에서 전일제와 차별이 없고, 사회보험에서 차별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선택제가 개발돼야 한다. 여성경력 단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앞으로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 도움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도 줘야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아빠의 달'의 경우 만일 공약을 실천했다면 얼마이 재원이 필요했나? 새일 센터의 경우엔 실제 고용된 사람이 70%가 1년 이내에 해고됐다고 한다. 실패한 정책인데 확대하는 이유는?
=방하남 장관 : '아빠의 달'은 여러가지 가정을 세우고 재정을 추계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아빠들이 자기 부인 출산 전후로 1개월 휴직할 것이냐다. 공약의 오리지널 안대로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한 숫자로 말씀드리기엔 어렵고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롭게 안을 마련한 것은 추정에 의하면 약 2014~2015년에 약 358억원 정도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 심보균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 새일센터 내용을 좀 더 내실있게 보강할 것이다. 전문직종 고학력 여성도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민간기업과 협력해 조성할 것이다. 새일센터를 유형별로 금년에 10개소에서 실시하는데 더 다양화 시킬 것이다. 전문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단순직종 이외에 전문기술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폴리텍대학등과 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다. 새일센터 고용유지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관리도 강화해서 오랫동안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 ('아빠의 달' 관련) 이용가능성을 감안해서 15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것도 반영하고 1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아빠의 달' 공약이 일정부분 보완이 됐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원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경총의 반발이 있는데 기업과 충분히 협의가 됐나?
=방하남 장관 :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담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일반회계 분담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도 모성보호 확대와 관련해서 부담이 느는 것을 걱정하는 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재원에 있어서 분담하는 것들이 경영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정은보 차관보 : 고용 보험기금은 두 가지다.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계정이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원되고 다른 것은 고용안정계정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기업들의 지원들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계정의 경우 여유재원이 있다. 그런 것들 활용해 가능한한 기업계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협의했다. 결국 모성보호라든지 하는 것은 기업들도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