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규제개선 작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총괄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TF'를 가동키로 했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수 및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는 시각에서다.
'분야별 합동작업반'은 서비스분야별 주무부처 차관(또는 민간인사 공동)이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국장급 또는 1급) 및 민간전문가(필요 시)가 팀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주무부처내 국장급 전담반을 구성, 분야별 합동작업반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TF에 연결한다.
특히 기존 발굴과제 실행방안 마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 규제완화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괄 작업반'은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대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이 팀장이 되고 주무부처 차관(분야별 TF 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분야별 합동작업반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 협업·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 분야별 합동작업반에서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한 과제의 총괄조정 역할 등을 수행한다.
분야별 합동작업반은 월 2회 이상, 총괄 작업반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TF 추진실적을 점검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 TF' 구성으로 관계부처가 한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내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