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임기가 두 달 조금 더 넘게 남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1년을 함께하셨는데 정부와의 정책공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년 동안 정책공조 측면에서 총재님이 스스로 그 부분을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자꾸 건드리는 외부의 발언들이 좀 나오는데 독립성과 정책공조 둘 다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스스로에게 주시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    재  -  글쎄요, 갑자기 이번 달 들어와서 금통위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안 들은 걸로 하면 제일 좋은데 또안 들은 걸로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 점수 매기는 것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수는 학생이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줘야지 학생이 스스로 점수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먼 훗날 사회가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공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별개의 조직들이 서로 별개의 정책을 취하면서 충돌하는 이런 것을 가상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은법｣ 제1조도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이 한국은행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조 2항에 보면 이것을 하는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라는 것이 부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2011년에 ｢한은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모든 하는 일도 우리가 통화신용정책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자체로서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국민경제 발전하고는 좀 유리된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암묵적인 시사점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이 다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가능한 한 거기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공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같은 목적을 하는데 단지 수단을 다르게 가지고 있겠지요.  정부 각 부처는 정부 각 부처대로 수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나라의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각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정책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독립성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 주어진 하나의 책무랄까, 책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한은법｣에 나와 있는 그 책무를 한국은행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 데 그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책무 자체를 독립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연준의 경우에 Paul Volcker라는 의장이 독립성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William Martin이 큰 기여를 했고 두 사람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 분들이 얘기할 때 항상 operational independence, 이 표현을 씁니다.  operational independence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조직의 mandate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조직의, ｢한은법｣에 나와 있어서 국가가 정해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해라 해서 ｢한은법｣에 나와서 정해지니까 그것을 independence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operate를 하는데 operation을 independence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지혜를 짜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양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지혜지, 그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쪽을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다 하는 것은 한 번도 제 머리에 있어보지 않았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내적으로 그것을 헤쳐 나가는데 지금 조화를 이루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또 한은 목적에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operational independence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