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동양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판매와 운용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운용되는 관행을 차단, 변칙적인 영업관행을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기초자산을 특정한 후 금전의 운용방법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이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선 특정금전신탁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해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기 했다.
10대 개선과제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자전거래 규제 강화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최소 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계약 시 '적정성 원칙' 적용 ▲예금 오인 판매 행위 차단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등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동양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되고 투자자 피해 등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계약서 외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이 쉽게 설명된 상품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상단에 '원본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책임' 등을 크고 붉은 글씨로 표시토록 했다.
이어 내년 2분기부터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지고, 투자자가 운용 종목과 비중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고객 모집 행위 역시 전면금지 된다. 지금까지는 전단지 배포·비치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만 금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투자위험요소 및 기초자산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 수준을 인식하기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과제 가운데 증권신고서제출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내 업무정지, 위법 시정ㆍ중지 명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28일 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사실상 예금·펀드처럼 판매·운용 관행 차단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