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당초 9월 말 활동을 마칠 예정이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연장됐으나 현재로선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전망이다.
특위는 21일 오전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열었다. 9월 연장 이후 세 번째로 회의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렸다. 그러나 회의 중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위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권한이 없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를 통해 추가적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구조 틀에서 방송공정성을 보장하고 작은 틀에선 해직 언론인 문제라든지 분명히 개선 및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두 분 간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종결짓는 듯 한 발언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 지금 이게 뭡니까"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여당 의원들은)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 종료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더 논의를 해서 의견 차이를 줄여 보자는 게 아니라 끝내자는 말을 하는 걸 보니 허탈하다"며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도 즉각 반박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합의를 내지 못한 건 여야 의견 차이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당이) 안 하려 한다는 식의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뒤이은 의원들의 발언도 평행선을 달렸다.
특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특별다수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 등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여야 원내대표와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5인 티타임 간담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여당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선 여당 측에서 물꼬를 좀 더 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양당 지도부 또한 의견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사의 경영진과 제작진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하는 데, 지금 얘기되는 것은 경영진의 정치 중립 문제 뿐"이라고 협의 난항 이유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상민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각 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연석회의 형태의 논의 자리를 마련키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핵심 안건을 넘기는 것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마저도 현실화될 지는 의문이다.
현재 방송공정성특위가 담당한 핵심 의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이 밖에 해직언론인 문제 등이 소의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