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의 'IP(지식재산권)담보대출'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IP담보대출의 핵심과정인 IP가치평가 기관을 복수로 늘리고 산은 인력을 통한 자체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은은 이를 위해 현재 IP담보대출 가치평가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발진회)와 공통의 IP 가치평가툴(tool) 개발에 나서 오는 12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IP담보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IP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여신해주는 제도다. 산은은 지난 9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IP담보대출을 출시해 5개 기업에 총 67억원의 대출을 시행, 기존 재무실적과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6일 산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발진회에서 모두 IP가치평가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요에 따라 발진회 한 개의 기관에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에 업무가 많을 수 있어 평가 기관도 늘리고 자체 평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치평가 툴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가치평가 툴을 개선하는 작업을 발진회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12월이면 완료된다"며 "평가를 여러기관이 나눠서 하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이 IP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은 대략 '기업의 IP담보대출 신청→산은의 융자심사→산은의 간이 기술평가→외부 발명진흥회의 IP가치평가→산은 여신심사→대출'로 정리된다.
이 중 IP가치평가는 IP담보대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갖고 있는 IP의 담보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된다. 산은은 올해 IP담보대출을 시작하면서 특허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특허청 산하의 발진회에 이 작업을 의뢰하고 있다.
현재 발진회는 내부인력 26명과 외부의 변리사, 회계사, 해당 분야 박사 등 350여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IP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보통 5~6명의 인력이 IP를 소유한 한 업체의 가치평가를 담당하는데, 처리하는 데는 4주가 걸리고 있다.
문제는 IP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4주라는 기간이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소한의 필수적 소요기간이라는 측면이 강해 단축하기가 어렵다는 게 산은과 발진회의 설명이다.
IP 가치평가는 단순한 기술등급을 평가하는 기술력 평가를 넘어 IP의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되는 보다 복잡한 과정인 데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담보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석 등 자금수요가 몰리는 특정한 시기나 경제 상황에 따라 IP담보대출 신청이 집중될 경우 가치평가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5개 업체에 67억원의 IP담보대출이 시행됐지만, 지난 10월에는 아직 IP담보대출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여신심사가 진행중이어서 추가로 IP담보대출이 실시된 것이 없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15개 업체에 대한 IP담보대출을 처리 중"이라며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가 마무리돼 여신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 대출승인 건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내년부터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평가기관을 현재의 발진회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술평가 가치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현재 발진회처럼 IP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산은과 국방기술품질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총 10곳이다.
산은은 현재 기술평가부와 기술금융부에 가치평가를 비롯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 40명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