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표할 내용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정의와 전망입니다. 중국의 자유무역구 시범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범구의 출범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개혁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대외개방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가 출범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네가지입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이 출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일년에 경제 지속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무역 지대가 출범한건 금융의 개혁 범주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해 자유무역지대를 바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시험방안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 지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금융개방의 자유화입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 자본개방, 이런부분이 모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자유무역지대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TZ의 출범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뜻합니다. 중국은 35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그 과정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정책적 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80년대에 대외개방을 실행했습니다. 1991년도에는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진행하면서 시장경제의 개혁과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01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했습니다. 외부투자가 GDP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도표를 살펴보면 최근 30여년간 중국GDP 변동폭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제와 밀접히 연관돼있습니다. 중국은 14%정도 유지하다가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1980년대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룬 당시 78년, 80년대 경제특수를 누렸다가 중국의 개혁개방 구조를 고착화시켰고 등소평의 남순강화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시스템구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WTO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다시 반등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2011년을 보면 중국 경제가 다시 저조세를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GDP는 8%이하의 비교적 낮은 성장치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GDP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면서 바로 그 배경에는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는 개혁을 통해 제2의 전통적인 실물경제에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는 경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경제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금의 발전 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국의 두 번째 전성기는 반드시 중국의 개혁에 보너스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만이 우리가 경제성장을 다시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두번째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간소화와 금융의 발전, 금융의 개방을 뜻합니다. 즉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구와 그리고 보세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FTA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대적으로 광의적인 자유무역 지대와 다릅니다. 광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 협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세수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추진중인 한중 FTA가 광의적인 자유무역 지대입니다.
이에 반해 FTZ는 무역과 투자 간소화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개혁의 의미가 농후합니다. 상하이자유무역구의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영토내의 화물이 관경 이외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와 대비해봤을 때 경내, 관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대는 관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무역지대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자유무역지대의 시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중국의 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방하고 무역방식을 전환하며 금융혁신, 금융 서비스 내용 등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투자와 세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특징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특수한 변화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아직도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이 부분에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두번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정책적인 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는 바로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고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전에 대외 투자와 전통적인 외화가 유입되는 그 상황은 그 규제는 별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봤을 때 새로운 금융개혁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2014년 부터 실행할 것인데요. 그리고 위안화 자본개정 태환이라는 혁신을 꾀함으로서 중국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하이 자유무역 지대의 두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네거티브 리스트와 금융 자유화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개혁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및 기존의 보수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아주 큰 부분은 중국의 금융이 중국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개혁을 견인하고 상하이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편에 계속)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