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본 요건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한진현 2차관은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특혜 등의 의혹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6차 계획평가는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차 전력수급계획이 기본 요건을 누락시킨 채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향후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부실 재벌에만 특혜를 주는 등의 문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한진현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재벌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못박은 뒤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석우 장관이 동부발전과 동양 회장들과의 경기고 동기 관계에 따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했다.
한 차관은 동양파워가 당초 재무능력 등이 떨어져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평가기준에 재무능력이 사실상 빠져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양시멘트 신용등급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8월 이후였다"고 해명했다.
사업자 선정시 지역편중을 고려하지 않아 호남지역 발전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자 선정시 계통여건, 지역 수용성, 부지확보, 환경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역편중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호남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 특별히 발전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락한 ㄱ업체의 경우 부지와 변전소 거리가 10킬로미터에 불과한데 계통여건 평가에서 이보다 훨씬 먼 동양파워, 삼성, 동부하슬라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통여건은 단순히 변전소까지 거리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보다 신규 발전기 연계시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6차계획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해선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수급안정을 위해 민자가 필요했다"며 "6차계획에서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성격의 계획이어서 6차계획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내년에 수립하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며 야권의 조속한 전면 계획수정 요구에 대해 일축했다.
한편 동절기 전력수급개책에 대해 한 차관은 "동계대책은 기상청 기온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가능하다"며 "여름철에 전력수급이 문제가 된 것은 원전3기가 갑자기 중단된 탓이 컸는데 동계에는 이같은 수급여건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급전망은 추후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