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폭행 피해여성에 고소 취하 종용 경향" - WSJ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08:42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08:42

[뉴스핌=주명호 기자] 한국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경향이 있어 대상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작년 경기도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취중 범죄라 재발 가능성이 적어 합의금을 받는게 수월하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신문은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천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며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 여성의 사례가 한국 영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정부도 경찰 및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고소 취하를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당국에 여성의 권익을 존중해달라고 교육하고 있지만 모든 경찰관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경찰서의 공보 담당관은 "범죄자를 체포해 기소하는 것은 경찰관이나 경찰 모두의 이미지에 좋은 일"이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는 이에 대해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한국 여성들은 보복, 수치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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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