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단지 1000개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국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도 무려 1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62년 울산국가산업단지와 1964년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단지가 지난 6월말 현재 1000개를 넘었지만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가 129개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10개, 농공산업단지 4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가 지정됐으며 지정면적은 1,454㎢로 우리나라 면적의 1.46%, 서울시 면적의 2.4배, 남한 전체면적의 69분의 1에 달한다.
2012년 말 기준 7만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187만여명을 고용하고, 총 생산액 1037조원, 총 수출액 4301억 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그 동안 1000개의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양적으로 성장을 해 왔으나, 노후 산업단지도 102개(국가 28개, 일반 74개)나 되는 실정이다.
노후 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538개(국가 41개, 일반 497개)의 19.0% 수준이며, 생산액 80.4%, 가동업체수의 87.5%, 면적 60.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1960년대 도입기를 거쳐 1970년대(발전기), 1980년대(성숙기), 1990년대(재도약기)를 거쳐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규모 전문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 입지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신규지정이 급증하는 추세다.
신규 지정이 급증하다 보니 산업단지 지정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업단지는 경남 31개, 경북 21개, 경기 14개, 충북 11개 등 총 129개나 되었다. 미착공 산업단지는 일반산단이 105개로 81.4%를 차지하고 있었고, 농공단지 17개(13.1%), 국가산단 4개(3.1%)나 됐다.
오영식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는 노후화 되고 있는 반면 신규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무분별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확산,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제는 산업단지의 숫자를 늘리기보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