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11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임박해오면서 베이징의 정가 움직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개혁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핌은 중국 18기 3중전회에 앞서 10월 29일 'G1을 향한 질주-중국 제2의 개혁 개방'이라는 대주제로 뉴스핌- 인민망 한국지사 공동 포럼을 개최하며 이 포럼 2세션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양평섭 중국 팀장이 연사로 나서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중국 경제 운영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변화를 집중 조명한다.
본 포럼은 약 한 달 가량 남은 18기 3중전회가 시진핑 체제 10년의 중국 경제 신 로드랩에 대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개혁회의'로 불리는 이번 3중전회가 어떤 경제운영의 신 패러다임을 내놓을지 탐색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를 대신해 당의 전 업무를 지도 총괄하는 당 최고 권력 기관이다. 중국 공산당 역대 3중전회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조치들을 내놨다.
지난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이 선포됐고 12기 3중전회(1984년)에서는 경제체제 개혁 조치로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건설'을 결정했다. 또 13기 3중전회(1988년)에서는 가격 임금개혁방안이 나오고 14기 3중전회(1993년)에서는 중국경제사에 남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이 결정됐다. 이어 16기와 17기 3중전회에서도 각각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와 농촌개혁이라는 혁신 정책이 결정됐다.
중국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체제 출범 후 1년만에 열리는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도 전례대로 중국 경제체제 개혁과 관련해 획기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경제구조 재편과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대한 방안이 선을 보이고 경제와 금융 자본시장에 걸쳐 개혁 개방을 심화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스핌-인민망 공동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자 중 한명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양평섭 중국 팀장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중국 5세대 시진핑 신 지도부는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향후 10년 집권기간동안(공산당 18기 5년과 19기 5년)의 집정 이념과 정책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3중전회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베이징 정가 전문가들도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중궈멍(中國夢 중국의 꿈)'을 실현할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 연사인 양평섭 팀장은 "중국의 꿈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는 2020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 사회를 지칭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중국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매년 최소한 6.85%이상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방안도 함게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팀장는 하지만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버전의 경제발전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팀장은 외국어대학교 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를 획득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중국팀장과 베이징 사무소소장(2008년~2012년)을 역임했고 현재는 KIEP 중국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양팀장은 특히 중국 거시경제 동향과 주요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 한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G2라는 글로벌 경제무대에서의 지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고 온전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경제성장이 아닌 각종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한층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절 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제구조 조정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신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 개혁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중국은 개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포럼 연사인 양 팀장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때 당 공작보고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86차례나 언급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와 행정 체제 개혁과 관련한 전면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중대한 결정사항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8월 27일 당 18기 3중전회를 11월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당교 관계자는 역대 3중전회는 일반적으로 경제 영역의 개혁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3중전회의 경우 세제개혁과 정부 행정체제 개혁, 분배제도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중국의 이번 3중전회가 질적 성장을 위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정개혁 조치를 비롯해 권한 이양과 시장화 조치, 금융 및 외환 자본시장 제체 개혁 등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