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며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근거없는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15일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각각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야간 논쟁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짜깁기 감사'로 규정하면서 감사원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낙동강 수심을 다른 강에 비해 6m 정도 더 팠으니 대운하라고 판단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정권이지만 정부가 내내 추진했던 사업을 이런식으로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의 3차례 실시한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민들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엄연한 사실조차 조금 부인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앞선 문건을 통해 공개된) 이 사례들은 당연히 대운하를 전제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심 확보 지시 등 국토부 문건과 향후 운하 추진 가능성은 단정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정국은 전·현정부 갈등으로 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또 한차례 격랑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