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정부의 재벌 봐주기와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한 질타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재벌 봐주기 논란과 동양그룹 사태,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의 ‘막말 파문’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를 경제검찰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노대래 위원장 취임 이후 계속 경제민주화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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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김 의원은 특히 LG그룹과 효성그룹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경고 조치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한 반면 2013년에는 경고조치로 끝냈다”면서 “효성의 경우 계열사 누락이 이미 고발조치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LG와 효성을 고발하지 않고 경고로 끝낸 이유가 무엇이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과 밥 먹을 때마다 정책이 후퇴한다면 공정위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오비이락일 뿐”이라며 효성과 LG에 대한 처분이 ‘재벌 봐주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 여야 의원들, 동양사태 구조·관리 문제 지적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도 이날 국감의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동양사태로 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나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동양그룹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냐”고 물었다.
노 위원장은 “구조적인 것과 행태를 감독하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와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 금산분리 실행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동양사태의 시발은 무리한 계열사 확장”이라며 “동양은 계열사를 2008년 20개에서 2012년 34개까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웅진과 STX 등 최근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도 같은 기간 계열사가 대폭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어발식 외형확장이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며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기업 임원들 줄줄이 소환
이날 국감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과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김충호 사장에게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다”며 “미국에선 4세대 에어백을 아반떼에도 장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랜저에도 2세대 에어백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사양이 옵션이라면 우리의 생명도 옵션이라는 것이냐’라고 멋지게 광고했던데 미국 소비자 생명은 필수이고 국내 소비자의 생명은 옵션이란 말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김 사장은 “에어백 차이는 국내와 미국 법규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2010년 LG전자와 함께 평판TV, 에어컨, 노트북PC 등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백 부사장은 “그렇다”며 “과거에 담합사실이 있어 공정위로부터 엄정한 조치를 받았고 그룹차원에서 2011년도에 준법경영을 선언하고 담합이나 불법영업에 대하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 부사장은 “공정위 징계 이후로는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없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사원의 막말로 최근 물의를 빚은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도 국회에서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다”며 “(아모레퍼시픽) 직원이라면 불러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