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GDP갭분야 통방문구상에서 보면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에서 ‘점차’가 이번 달에 빠졌는데요. 경제전망 수정하면서 내년도 전망 4.0%에서 3.8%로 낮추면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지금 이 GDP갭 부분의 통방문구를 보면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GDP갭과 관련해서 ‘점차’라는 분야가 빠지면서 일전에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내후년정도로 한국은행에서 설명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지난 경제전망 하실 때. 그래서 보통 내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고 내후년 정도에 플러스로 전망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점차’가 빠지면서 그 플러스 반전이 앞당겨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질문이 하나네요? 둘이라고 그러시더니.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면요. 잘 보셨는데 ‘점차’ 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상당기간’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항상 어려운 것이 우리가 in the long run 이런 식의, ‘장기간’ 그러면 항상 장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장기간이냐 이것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상당기간’그러면 어느 정도 길면 상당기간이냐 이런 겁니다. 대개 아마 1년은 좀 지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당기간’이라는 단어를 또 상당기간 써 왔습니다. 1년여를 상당기간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가 2% 성장을 했고, 올해 아마 2.8% 성장을 하고 내년에 3.8% 성장을 예상해서 간다고 그러면 많은,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4.0%에서 3.8%로 낮췄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모양입니다만 3.8%이라는 것은 성장률 자체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율에 거의 상응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전체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상응하게 저희가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난 7월에 본 것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본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단정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GDP갭은 이따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주는 것은 지금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소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웅진, STX에 이어서 동양까지도 부도위기에 몰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너무 낙관적이다 라는 일부 비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력은 그대로다, 대외환경 때문에 조금 낮췄지만, 4.0% 저번에 설명하셨는데요, 기재부보다도 높았고요. 한은이 낙관적으로 너무 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총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성장전망을 내리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셨는데요. 3.8%로 하향조정한 것이 이번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기 전에는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우선 너무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항상 지나친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자를 붙이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 뭐든지 지나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지금 우리 경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인데, GDP갭이 마이너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낙관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제를 상상해야지 제대로 된 경제라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GDP갭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성장능력에 비해서 능력만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앉아서 낙관적이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 반대방향으로 가야지 적절하게 보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제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추세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아래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래 있어서 갭이 줄어드는 것을 너무 낙관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이따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흑자를 유지했었고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소비를 보는 사람은 소비를 보게 되고, 또 소비도 정부소비에 의해서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소비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보는 사람은 그 중에 설비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는 여러 부문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문을 보고 나서 경제 전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성장전망을 보면 그렇게 세분화돼서 부문별로 예측을 제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연준의 성장전망을 본다고 그러면 성장률이 얼마, 이렇게 나오지 우리처럼 설비투자가 얼마다 주택투자가 얼마다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세분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오차라는 것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라는 것은 매우 정치된 그런 소위 노력을 해가면서 부문별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진, STX, 동양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하나하나가 중앙은행으로서도 특히 금융안정에 부분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0%에서 3.8%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왜 동결했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물가가 낮은데 왜 동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4.0%에서 3.8%로 내렸는데 왜 동결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0.2%포인트 예를 들어서 성장전망을 낮추면서 거기에 금리의 조정이 뒤따른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적어도 금리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인플레이션 타게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투자, 가계부채, 소비, 모든 것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0.2%포인트의 변화를 갖고 금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