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그동안 논란 속에서 지연돼 왔던 보건의료와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이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조찬세미나'에서 "지난 7월의 1단계 서비스 대책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와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광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차관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자 한다"며 "해당분야의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교육분야 등은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정부안이 법제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반대하는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마치 대다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오해가 있는 경우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차관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외부적으로도 중국의 소득향상, FTA 체결, 서비스교역 활성화 등 기회요인도 많다"며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그 결단과 실행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