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모델링 사업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리모델링 후 집값이 3.3㎡당 400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5일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 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아파트 3.3㎡당 시세가 현재 1600만원인 경우라면 리모델링 후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유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일부 역세권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주택·부동산시장이 저성장 시대에 직면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저비용 리모델링의 실현"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주민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건설사는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5%까지만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지금의 제도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을 선호하는 시장 추세에 따른 것이다. 주민이 지금보다 면적을 줄이는 감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가구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증축 방식이 아닌 대수선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 친환경·에너지절감 관련 금융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수선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가는 등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리모델링의 10억원 투자당 취업유발인원은 16.2명으로 건설 평균보다는 2.7명, 전산업 평균보다는 3.9명이 더 많다.
 
또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은 대상사업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