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벌어들인 총 수익 규모가 9조원대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민 의원은 "지난 13년간 이통3사가 납부한 5조 6155억원과 2011년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지급예정 금액 1조 1561억원 그리고 올 주파수 경매 낙찰로 인해 납부해야할 금액인 2조 4289억원을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일 총금액은 9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2001년부터 올해까지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으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5조 6155억원이었다. 이 중 SK텔레콤이 2조 6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고 KT 2조 1053억원, LG유플러스 8837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올해 8월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로 인해 이통3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 4289억원이다.
 
또한 2011년에 주파수 경매를 통해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도 1조 1561억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간 55:45로 배분(방통위 고시 2011-5호) 납입되고 있다.

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인하 정책지연,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관련법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