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1%로 인하되면 침체된 거래시장이 살아날 지 주목된다. 일단 전국의 주택 가운데 94%는 6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게 주택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수요층이 취득세 인하에 내성이 생긴데다 영구인하돼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14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705만6842가구) 가운데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4%(661만1293가구)다. 사실상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가 취득세 영구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 6개월 동안 10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거래부진 탓에 시세가 계속 떨어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9억원 주택과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각각 전체의 4%(30만4482가구), 2%(14만667가구) 정도다.
정부는 오는 28일 전월세대책에 취득세 감면의 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매맷값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대로 2%,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조정안이 검토 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 ‘카드’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취득세 영구인하는 주택 매수자가 수백만~수천만원의 초기 아파트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래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취득세 인하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취득세 1% 적용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으나 6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대부분 주택이 적용받게 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이라며 "전세난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취득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거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취득세 변동이 없어 매매수요 유인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가격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대형 건설사의 한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수익성 악화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취득세 대상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