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전·월세 대란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한 전월세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전월세대책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취득세 인하 등 전월세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9일)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긴급대책을 주문한데 따라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월세 부담 경감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월세 대란 추가 대책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관계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세보다 월세를 놓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완화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매매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전세와 매매의 균형을 맞춰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책은 실제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민층보다는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