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탑재키로 했다.
미래부는 13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등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킬 스위치란 출시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 돼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 삭제 등이 가능해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분실폰의 경우 대부분 불법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스마트폰 절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휴대폰 분실건은 2012년 94만건(이통3사)에 달하고 절도건은 지난 2009년 5575건에서 2012년 3만107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킬 스위치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킬 스위치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기능"이라며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 목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해야 하고 팬택도 USIM 변경시 자동잠금과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 스위치(V protection, 2월도입)를 향후 위치, 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은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텔레콤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단말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킬 스위치나 잠금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확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6월 11일 선보인 iOS7 소프트웨어에 '액티베이션락'이란 신기능을 탑재, 도난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액티베이션락은 사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능을 못쓰게 만드는 기능이다. 기기 정보를 초기화하거나 기본 작동 상태로 되살리려면 원래 주인의 아이튠스 계정으로 접속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