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은 25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적인 차입금 비율이 21% 정도"라며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넘으면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차입금(의존도)이 30%를 넘는다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봐도 맞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 원인으로 방만한 경영을 꼽았다.

심 의원은 "공기업은 정부사업을 대신 추진하게 되다 보니 차입금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면서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은 별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벌이는 일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상당수 공기업은 신규사업·해외투자 사업에서 실패하는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비효율 문제로 정치권의 지탄을 받아 왔다.

아울러 이날 인터뷰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란을 다뤘다.

심 의원은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 그 자체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주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기업은 서울시설관리공단·농수산물공사·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서울 내 5곳이다. 인천메트로도 퇴직금 누진제 적용 공기업이다.

그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채가 4조3000억원, 연간 적자 5000억원 이상이고, SH공사는 부채만 12조원에 달한다"며 "노동조합의 반대로 일부 공기업에선 적자 상황에서도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경영난으로 발생한 운영적자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진다"며 "누진제는 민간기업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다 폐지가 됐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전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없애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