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로 개발사업과 토지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도심지 내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규모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에 따른 개발수요 차별화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11일 정부의 토지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기 보다는 수요가 차별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역에 따라 개발 수요가 크게 차별화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모든 수혜지역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개발사업은 한층 유리한 여건이 될 전망이다. 개발이 필요한 소규모 토지의 개발이 쉬워진데다 기부채납 등 개발사업을 할 때 내야하는 '준조세'도 대폭 줄어들어서다. 또 그린벨트에서도 민간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 도심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신전화국이나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땅의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로 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전신전화국 부지다. 최근 들어 이들 토지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 전화국은 대부분 상업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제 수준에 따라 개발사업 활성화 여부가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토지개발 방식을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설치 불가 시설을 그대로 두면 개발이 어려워 진다.
 
김현아 실장은 "과거에 설치할 수 없었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도시계획 심의 통과라는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심의 수준은 더 깐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효과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신도시·택지지구 토지의 용도변경이 쉬워진 것도 주목할 만할 일이다. 경기도 분당신도시가 2000년대 초반 '천당 아래 분당'이 된 것도 바로 유통상업지역이었던 백궁·정자지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이후부터다. 이곳에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분당신도시는 서울 강남의 뒤를 잇는 인기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최근 부동산·주택시장 동향을 볼 때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2000년대 초중반 '탈 서울'을 보이던 개발 사업이 2000년대 후반 뉴타운 지정 이후 서울과 주변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때문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과 72개 택지지구내 토지의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여건상 개발사업이 활성화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