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10일부터 설비점검

기사입력 : 2013년07월07일 08:10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06:28

6~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판문점 회담 타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남과 북은 6~7일 이틀간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파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성공단정상화 논의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열린 가운데 서호 남북협력지구 지원 단장(오른쪽)이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뉴시스/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설비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 등의 여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16시간 동안 진행된 전체회의 2번, 수석대표접촉 10번 등 모두 12차례 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및 설비반출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이를 위해 북측의 반출 보장과 통신선 조속한 복구, 우리 측 인원들에 대한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는 이러한 과정과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반출하되 원부자재는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호 단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이 지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한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 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