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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속내는 ①] 2014년초 증권매각, 2015년 금리인상 개시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7:45

"MBS 기관채 매각은 정책 정상화 이후"

2013년 6월 19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방준비제도 동영상]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투자자들은 "올해 안에 출구전략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표현에 놀랐다. 하지만 정작 놀라야 할 것은 버냉키 의장이 보여준 '경제 낙관론'이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9일 통화정책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를 올해 안으로 시작해서 내년 중반까지 종료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출구전략은 연준 정책결정자 전원의 '컨센서스'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 내년 초 자신이 사임한 이후에도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분명히 버냉키 의장의 의도는 경제가 이 정도로 좋아지고 있으니, 이젠 큰 효과도 없는 자산매입 정책은 정리해도 좋다는 의미일테지만,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버냉키 의장은 분명히 "매입한 증권을 매각한 이후에 최초 금리인상까지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지어 금리인상을 개시하는 출구가 실업률 6.5%가 아닌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은 금리인상이 개시된 이후에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와 같은 기관채는 계속 보유함으로써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택대출 금리 등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시장이 "연내에 출구전략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 발언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은 연준 커뮤니케이션 정책수단의 태생적 한계다. 출입 기자들이 언로를 잘 파주지 않은 것이다.


◆ 경기 낙관 시:  2014년 초까지 출구전략 개시, 2015년 금리인상 시작

연준의 출구전략은 2013년 들어 다시 구체화된다.

올해 첫 회의에서 FOMC는 양적완화 정책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면서, 필요에 따라 출구전략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고, 2월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이것이 확인됐다.

2월에도 금융시장은 '화들짝' 놀랐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양적완화 정책이 언젠가는 종료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에반스 룰'과 '테일러 준칙'의 결합을 통해 이해시키려고 했다. 전자는 물가압력이 2.5%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실업률 6.5%를 긴축의 개시 시점으로 본다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이었으며, 후자는 적정 물가 압력과 잠재 GDP 성장률에 기초한 균형금리 수준 도출 기준이다.

2월 강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불라드 총재는 당시 연준의 정책 기조가 '테일러준칙'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완화(수용적)정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일러준칙으로 보면 마이너스 2% 정도여야 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5%나 된다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라드 총재는 금리결정 준칙을 적용한다고 해도 2014년은 되어야 '문턱'으로 제시한 목표 실업률인 6.5%에 도달한다면서, 자연실업률에 이르는 '메이크업 기간'을 감안해 이 시점 부근에서 금리인상에 나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연준 내 컨센서스나 통화정책 성명서의 약속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2015년까지 금리인상은 없다는 것이 현재 컨센서스이기 때문이다.

불라드 총재는 이를 의식한 듯 "연준의 장기 물가 안정 목표 2%와 자연실업률 5.25~6%가 바뀐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책 운용 방식이 '상황에 따른 균형 접근법'일 뿐 원칙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실은 버냉키 의장도 연준의 장기 물가와 고용 목표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몇 차례 재확인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연준 내 역학관계와 입장 조율 면에 대해서 새삼 부각시킨 면이 있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2011년 세운 출구전략의 원칙을 재검토했다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절대다수가 통화정책의 정상화 동안 MBS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6.5% 실업률이 곧 긴축의 개시를 의미하는 '문턱' 혹은 '방아쇠(트리거)'도 아니란 점을 언급해 에반스 룰의 수정을 시사했다. 이 6.5% 실업률은 위원회가 다음 정책 변화를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란 것을 시사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생각보다 낮으면 위원회는 좀 더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버냉키 낙관적 "금리 오르는게 왜 나쁜 신호냐"

기자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냐고. 버냉키는 "주택 경기와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역풍이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제 주된 역풍은 '재정긴축' 쪽에 국한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장 결정된, 굳은 계획 같은 것은 없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내년 중반까지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책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버냉키 의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금리가 올라야 정상이란 얘기다.

실업률 목표가 6.5%가 아니라 7%가 된 이유에 대해 묻자 "그건 목표가 아니라 중간 경로를 지시하는 가이드일 뿐"이라고 의미를 낮게 뒀다.

<2013년 6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

※출처: Federal Reserve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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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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