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속내는 ②] 전략 수정: 6.5% 실업률과 MBS 매각 시점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7:44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의장은 6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2011년 확립된 '출구전략'의 원칙을 재검토햇다고 말한다.

시장이 잘 몰랐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봤던 그 원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연준은 공개적으로 매우 세부적인 원칙을 세워둔 상태였다.

지난 19일 버냉키 의장 발언의 골자는 "증권 매각이 출구전략의 시작이며, 경제가 지금 예상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내년 중반까지는 이를 완료할 수 있다"고 선명한 계획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 출구전략 원칙: 증권 매각 → 금리인상 → 기관채 매각

하지만, 출구전략의 원칙은 이미 2011년 중순에 공개된다. 그 해 7월 12일에 공개된 정책의사록에서는 위원회가 4월 회의를 거쳐 6월에 '출구전략의 원칙'을 논의해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은 의사록에 명시되어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책 정상화 시기와 속도는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법이 정한 연준의 의무를 다하는 선에서 정한다.
(2) 통화정책 정상화는 보유한 증권의 일부 혹은 전부의 재투자 중단으로 시작된다.
(3) 그 이후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미래 지침을 수정하고 시기가 적절할 때 금리인상 개시를 위해 일시적인 지급준비금 흡수 조작을 개시한다.
(4) 경제 여건이 허락할 경우 위원회는 정책 정상화의 다음 절차로 연방기금금리 유도 목표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지준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금융시스템 내의 지준 수위를 관장하여 정책금리 목표 유도에 활용한다.
(5) 정책금리 인상이 개시된 이후에 일정 시점에서는 체계적 공개시장조작 계좌(SOMA)에서 기관채 매각이 시작된다. 그 매각 시점과 속도는 미리 공개하고 속도 등은 조절할 수 있다.
(6) 약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 SOMA 내 기관채를 모두 제거하는 정도의 속도로 신용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매각 속도는 SOMA 증권 포트폴리오 규모가 2~3년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증권포트폴리오와 이에 연관된 은행 지준 규모는 효과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적합한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7) 위원회는 경제와 금융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구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을 살펴보면, 연준 정책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계획이 이미 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FOMC 경제전망 변화와 정책 수정: 목표와 원칙은 고수

2011년 중순 FOMC는 그 해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2012년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는데, 당시에는 경제가 왜 그렇게 느리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버냉키 의장은 당시 "경기 둔화의 부분적인 요인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요인들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느린 경제 성장속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부문의 취약성, 주택부문의 문제들 그리고 재무여건과 차입축소 현상 등의 이슈들이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역풍이 생각보다 세게 분 것이라는 한 가지 해석은 가능한 데 그 외에도 더 오래 지속되는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당시 FOMC는 그 해 4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2012년 성장세가 더 느릴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상태였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관적이다.

4월에는 3.5%~4.2%는 될 것이라던 2012년 성장률 전망치가 3.3%~3.7%로 낮아졌다. 2013년 전망치는 3.5%~4.2%로 고수했다. 추세 성장률은 2.5%~2.8%로 제시했다.

현실은 어땠을까. 미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11년의 2.0%보다도 낮은 1.7%에 그쳤다.

실업률 전망치는 2012년에 7.8%~8.2%로 2013년은 7.0%~7.5%로 제시해 역시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여잡았다. 2012년 말 미국 실업률은 7.8%로 예상과 거의 일치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 버냉키는 단호한 편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빈 하딩 기자가 물가와 실업률 전망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면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위원회의 모든 멤버들은 자연실업률(NAIRU)이 5.5%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생산갭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근원인플레 압력이 높아진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미국 물가 압력은 2011년에 2.5%까지 치솟지만, 2012년에는 1.6%까지 쭉 떨어졌다.

이 가운데 연준은 옐런 부의장의 주도 하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적극 도입한다.

2011년 11월 정책 회의 이후 버냉키는 당시 미국 대선 주자들로부터 쏟아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응해야 했다.

그는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간단하게 과거 기록을 보면 된다. 최근 5년 동안 상품가격이 출렁거리면서 다소 변동성은 있었지만 물가 압력은 평균 2% 정도로 물가안정이란 기술적 정의에 근접했다. 연준이 부족했던 대목은 분명히 [물가가 아니라] 실업률 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 힐센라스 기자는 단기금리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한다고 성명서에 되어 있고, 2013년 말 실업률 전망치가 7.8%~8.2%인데 그렇다면 실업률이 8% 혹은 그 이하로 가기 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냐고 묻는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질문 같지만, 그 당시에는 진지한 대목이었다.

버냉키 의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라고 했고, 따라서 분명히 그 시점 이후까지 초저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이며 금융시장도 좀 더 뒤에 가서야 금리인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 때 버냉키 의장은 중요한 논의 사실을 털어놓는다. "실은 어제 논의할 때 의사소통 면에서 금리인상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성명서에 기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이다.

◆ 명목 GDP 타게팅 보류, '에반스룰' 도입: 커뮤니케이션도 '정책수단'

2011년 말 당시 로이터의 페드로 다코스타 기자는 연준 관계자들이 추가적인 대규모 자산매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의 진의를 물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 소속인 그레그 이프 기자가 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로 MBS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여건이란게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다.

버냉키 의장은 MBS와 국채 매입 수단 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이란 정책수단이 있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는 전망을 본다는 것이며, 여기서 물가가 안정목표에 비해 크게 떨어지거나 성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통화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 수정에 나설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다우존스의 루카 딜레오 기자가 "2014년까지 실업률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다면, 왜 지금 당장 MBS 매입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버냉키 의장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많은 조치를 취했다. 경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런 정책을 취할 태세는 되어 있다"고 애둘러 말했다.

당시 연준은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2.5%~2.9%로, 2013년 전망치는 3.0%~3.5%로 각각 낮추고, 실업률 예상치는 8.5%~8.7% 및 7.8%~8.2%로 각각 높였다. 또 2014년 전망이 나오는데, 성장률은 3.0%~3.9% 실업률은 6.8%~7.7%였다.

이 회의에서 에반스 총재는 실업률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 그리고 물가 전망으로 볼 때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또 그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수단에서 좀 더 선명한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이른바 '에반스룰' 도입을 시사했다.

그 때 연준은 명목 GDP 타게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자들이 이를 논의했느냐 만약 했다면 의장의 생각은 뭐냐고 질문하자 버냉키 의장은 "연준은 이중임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물가와 실업률 양쪽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서, "실은 어제 논의 때 정보수집의 한 가지 유용한 변수로 명목 GDP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고, 실로 흥미로웠지만 도입은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힌다.

연준은 이중임무로 인해 물가와 실업률 양쪽을 통해 미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의 정책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경제 여건이 계속 약화되고 물가 압력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2012년 연준은 9월에 결국 추가 대규모 자산매입, 즉 제3차 양적완화(QE3)에 돌입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기대했던 3% 수준에 접근하기는 커녕 1% 중반까지 떨어진다.

이후 버냉키 의장은 몇몇 정치권과 학계에서 양적완화를 3차례나 하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그는 이런 비판에 대해 "분명히 연준의 정책은 경제가 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2014년 초에 임기 만료되는 버냉키 의장을 두고 미국 사회의 분열 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은행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포트폴리오 먹거리가 사라졌다고, QE 정책을 철수하라고 항의했다.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들도 버냉키-옐런 사단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FOMC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V에서 버냉키 의장이 원치 않았는데 너무 오래 재직했다면서 그 자리가 바뀔 것임을 시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기자들은 이 점에 대해 당연히 질문했다. 버냉키는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버렸지만, 로렌스 메이어 전 연준 이사와 같은 사람들은 "대체 왜 하필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올해 '잭슨홀 컨퍼런스'에 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러냐는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 버냉키 의장은 "거기가 연준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도 아니고 12개 지역은행 행사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 이 컨퍼런스의 의미를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까지는 이 행사가 사실 연준의 이론적 정책적 성과와 한계에 대해 속내를 풀어내는 대표적인 통로였다.

이번 회의에서 컨퍼런스의 주최 측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 볼 때 잭슨홀 컨퍼런스는 버냉키 의장이 속내를 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의제를 설정했을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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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