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정부 3.0'은 정부 운영방식이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뀌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파격적으로 공개하고 부처간 정보 칸막이를 없애는 정보 행정의 혁신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 3.0'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해 매년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은 문서가 생산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작년 기준 한해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를 300배가 훌쩍 넘는 1억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은 올해 6월 현재 2260종을 개방하던 것을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정부3.0이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국민 실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출생신고만으로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처리와 유족연금 등 18여종을 자동으로 안내 받게 된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안내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고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다”며 새로운 방식의 정부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