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 세제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05년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 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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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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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