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부가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안을 내고 8월에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주파수 할당안은 기존 3개 안과 더불어 최근 2개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주파수 할당 방안은 구 방통위 시절 마련했던 ▲KT 1.8GHz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KT, SK텔레콤)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2안) ▲KT 1.8GHz 인접대역 경매안(3안)등 3가지 안이 유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미래부가 새누리당에 주파수 할당방안을 보고하면서 추가로 2개안이 새롭게 등장했다.

추가된 안은 1안과 3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 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 주파수를 할당하는 두단계 혼합경매안과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주파수 광대역화가 가능하도록 조율한 안이다. 또 KT 인접대역 뿐 아니라 1.8GHz에서 총 60MHz폭을 만들어 3개 사업자가 복수로 20MHz폭씩 선택하게 하는 안이다.

이는 미래부가 가격경쟁에 따른 입찰을 거쳐 KT의 기존 1.8㎓ LTE 대역과 맞닿은 주파수 블록의 이용권자를 결정하되 특정 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추가 제시한 안은 엄청난 주파수 경매대가를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최종안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장 큰 이유는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KT가 1.8㎓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 막대한 투자비 절감과 서비스 시기 단축으로 인해 총 7조 3000억원의 비정상적 초과수익이 KT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란 게 통신업계의 일부 의견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KT 이석채 회장은 1.8GHz 인접대역의 가치를 투자비 측면에서만 1조 5000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며 "광대역 무선인터넷의 가치가 더욱 커진 LTE 시장에서 마케팅 측면을 더할 땐 7조원 이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KT가 기존 1.8㎓ LTE 대역과 맞닿은 주파수를 확보해 광대역화를 이루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서둘러 광대역화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LTE의 광대역화는 통신3사에서 이뤄져 LTE의 서비스품질이 동시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1.8GHz 인접대역 할당이 국민 편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며 "KT가 인접대역 할당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