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이탈리아 엔리코 레타 총리 내각이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한 가운데 부채 위기의 유럽이 추진해 오던 긴축 내용들은 빠져있어 주목된다.
17일 CNBC 뉴스 등 주요 외신은 지난 주말 레타 내각이 80여 가지에 이르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지만 재정 긴축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것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일단 이탈리아의 적자 목표 달성이 어려워 질 경우 독일 등 유로존 내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긴축 정책이 실패하면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번에 공개된 이탈리아 정부의 30억 유로 경기 부양책에는 올해 공공사업 프로젝트 지원과 관료주의 축소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레타 총리는 5시간여에 걸친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이번 부양안은) 이탈리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는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이탈리아가 올해 예산적자 목표를 2.9%로 유지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타 총리는 또 이번 주에 내각이 다시 모여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고용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가 긴축 노력 없이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고, 유럽의 전체적인 예산 기조와도 어긋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이이와 캐피탈 소속 이코노미스트 에밀리 니콜과 토비아스 블래트너는 “올해 이탈리아 경제가 정부 예상치인 마이너스 1.3%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우리 역시 2% 위축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라는 상한선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고, 부채 역시 GDP의 132%를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유럽이 부채 위기에서 점차 빠져나오면서 긴축 재정정책을 재고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든 정책은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도 했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 소비자 수요도 줄고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는 데다, 더우기 긴축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채 비중이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나는 양상이 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