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양측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여러 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나 별다른 입장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새누리당과 미래부에 따르면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등이 이날 7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보고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
미래부에서는 윤 차관을 비롯해 최재유 융합정책실장과 조규조 전파기획관 등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제6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인 김희정 위원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 이상일 의원 이애리사 의원등이 자리를 했다.
이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는 보좌관과 비서들의 배석없이 철통보안 속에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미래부에서는 총 4~5개의 주파수 할당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1안의 경우는 1.8GHz 대역 35MHz폭과 2.6GHz 대역 80MHz을 둘로 나눠 경매를 진행하되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의 1.8GHz 경매 참여를 차단하는 안이다. 이 경우 LG유플러스가 단연 유리하다.
2안은 1.8GHz 주파수 경매에 이통3사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KT와 SK텔레콤이 낙찰 받게 되면 기존 보유한 1.8GHz 대역 10MHz 폭은 반납해야 한다. KT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1.8GHz 대역 10MHz 폭을 반납하는 대신 1.8GHz 대역 35MHz폭 확보가 가능하다.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안이다. KT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광대역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3안 채택이 반갑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여기에 추가적인 절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안과 3안에 대한 혼합 경매안과 KT 인접대역 1.8GHz(15MHz폭)를 경매에 내놓으면서 나머지 1.8GHz(35MHz폭)을 SK텔레콤에 주고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3G주파수인 2.1GHz 대역 20MHz폭을 할당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된 후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가 준비한 안의 개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미래부가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래부가 늘어나는 이동통신 트래픽에 대응해 (안을) 준비해 왔다"며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미래부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필요하면 또다시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리는 미래부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는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시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파수 경매에 앞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조차 할당안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통사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이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주파수 할당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주파수 할당안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벌써 수개월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답답하다"며 "하루 빨리 당정협의가 끝나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피로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