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총 재 - 질문이 둘인데 첫째로 양적완화의 우려가 커진다, 지금 여러분들 항상 그 얘기를 하면, 물론 시장은 앞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기대와 정책 간의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기대는 실물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게 나와 있고 그래서 양적완화가 사실은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금융시장에도 그러한 것에, 양적완화라고 해서 특별한 것보다는 이것이 오는 시기가, 논의하는 시기가 예상보다는 빨리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은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준비는 좋지 않을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트리플 약세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밖에도 잘 둘러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것은 한국 특유의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글로벌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선진경제의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신흥경제권의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두 달 정도의, 예를 들어서 아까 주식시장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특징을 본다고 그러면 선진경제에서는 미국같은 경우 특히 주식시장이 매우 활황이 됐었고 일본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15,600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졌습니다만 선진경제권은 기본적으로 매우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일본도 있고 아직 거의 15,000수준, 조금 낮습니다만 그런 수준에 있는 미국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신흥경제권은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신흥경제권에서 경제가 좀 좋은 경제라는 게 아마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어떤 면에서 인도네시아, 이 정도가 괜찮았고 나머지는 그것보다는 다, 예상보다는 성장이 매우 낮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경제권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선진국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나서 한국을 자꾸만 어디하고 비교해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한번은 여기하고 비교하고 한번은 저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뉴를 다양하게 넣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개방된 경제고 많은 나라하고 교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질문도 그런 형태로 얘기하면 답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경제적인 현상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나서 정책을 취하게 된다고 그러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이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하듯이 정책이 과잉반응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늦게 대처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또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것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그것을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단기적 대책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마 장기적보다는 이 사안에, 최근에 일어나는 며칠 동안의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대책이라는 것은 일단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걸러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나름대로 특유의 수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시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완벽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도 완벽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비판할 수는 있는 것인데... 금리가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그러나 지난번 4월, 5월의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4월에는 아까 다른 기자가 질문해서 답한 총액한도대출에서 신용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4월 30일에 공표된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무엇이 중요했냐 하면 정부의 추경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미 의사록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내렸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의사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금리를 정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통화정책은 항상 효과가 6개월, 1년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월에 할 때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경험, 그래서 제가 2009년에 했던 것들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28조원의 추경을 했습니다만 15조 9,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되었고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351bp에서 462bp로 110bp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제가 기자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올라간 것이 당시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한 30bp 올랐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금리를 5.25%에서 2%까지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린다는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2009년 2/4분기부터 매우 급속하게 성장세를 탔었고, 또 15조 9,000억원이라는 과거에 있어보지 못할 정도의 대규모의 추경이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추경했을 때 규모가 태풍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몇 조 정도의, 3조, 6조 이랬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규모 15조 9,000억원이라는 것이... 그 네 가지 요인을 합해서 110bp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fiscal multiplier, 재정승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금리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구전략, 아까 여러분들 기자사이에서 누가 농담으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지난번에 25bp 내렸지만...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본 유출되는 것 아닌가’그런 우려를 하지만 지난번에는 오히려 자본유입이 됐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만일에 다른 여건이 동일했다고 한다면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유출될 확률이 있고 올리면 유입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소위 경제분석에서 얘기하는 cetris paribus, other things be equal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이것은 이렇지 않냐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학구적인 좋은 질문이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니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08년도에 올린 것, 그때 올린 것은 2008년 8월에 올린 게 한국은행뿐 아니라 그 당시에 ECB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렸느냐 하면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유가상승에 따르는 물가현상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ECB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올릴 때 논리가 뭐냐 그러면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올라가니까 이 기대심리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유가의 상승에 따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소위, 제가 그 당시에 금통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비판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40불이 넘어서 매우 높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가의 문제니까 금통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손 놓고 있다고 더 크게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양쪽이 가야 될 테니까 제가 그 당시에 결정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인하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게 나오니까 이것이 뭐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