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난 6월부터 한은에서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창조형 중기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좀 기대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책, 9조원의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금통위에서도 새로운 신용정책을 더 할지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은에서 5만원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회수율이 높지 않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둘 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저희가 총액한도대출을 당시에 9조에서부터 12조로 늘리면서 그 중에 기술형 창업지원을 3조 시도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우리가 전산이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담당하는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6월부터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새로운 의견교환이 있느냐 등등을 질문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3조면, 레버리지가 두 배에서 네 배 되기 때문에 6조에서 12조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에 저희 통화정책국에서 시중은행하고, 17개의, 시중은행에는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17개 은행 중에서 한 은행을 빼고는 16개 은행에서 이것을 취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본다고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현재 그 계획이 1년 동안에 아마 10조 6,000억원 정도의 새로운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제출이 되어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 분기별로 자금을 할당해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존의 대출을 전환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규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력을 7년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기존에, 한국은행이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싼 이자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기술형 창업이라는 것에 제약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계산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신용대출도 있고 보증이나 담보를 받고 하는 그런 대출도 있습니다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금리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담당국에서 계산을 해보면 151bp정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또 보증이나 담보대출의 경우 79bp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4월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계산해서 할 때는 60∼120bp인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했을 겁니다.  그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싼 자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정도 또 그 이상으로 은행을 통해서 신규 대출될 것이 현재로서 보고 있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6월부터 시작되니까 아마 내년 1년쯤 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가도 해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새로운 의견교환이 있었느냐, 이것은 계속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일부에서는 혹시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것이 유동성을 계속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이것은 신용정책이지 통화정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통화량에 대해서 수속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한은법 1조를 보면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더 확실하게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됩니다만 5만원권의 회수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만원권이 2009년에 나왔습니다.  회수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이 나가면 과거 같으면 어떤 돈은 생애주기가 5년, 어떤 것은 7년 이렇게 되면 한 라운드 돌면 돌아올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 2009년에 나갔기 때문에 전체 돈의 생애주기가 한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변하니까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는 또 그 상당수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추론하는 것이 제가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하나의 정보로 말씀을 드리면 5만원권이라는 것이 전체 화폐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63.7%쯤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 거고요.  전체가 63.7%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많으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는 100달러짜리가 우리의 5만원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달러가 값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1인당 GDP와 우리의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봅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미국이 99니까 거의 같은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100달러짜리가 화폐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쯤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만엔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만엔짜리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5만원권을 1인당 GDP에 비교해서 100이라고 할 때 좀 낮은 숫자입니다만, 97, 98이나 95나 이렇게 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91%인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지금 취급권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51%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3.7%라는 것이 reference를 어떻게 잡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왜 5만원권이 이렇게 많냐 하는 것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어느 정도 빠르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치판단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안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16개 지역본부, 저희가 16개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본부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데를 본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 지역본부에서는 5만원권이 오히려 환수가 되고 있고 어떤 지역본부에서는 5만원권이 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5만원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