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공부 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위기가 돌아오면 항상 큰 대기업 집단의 기분을 좋게 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이 경제를 대부분 차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권이 슬기롭고 무리 없이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일반 국민에 경제민주화를 많이 강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강점은 신뢰와 정직성"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임기 내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가 협의해 나가면 이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효율과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핵심이 빠지는 등 실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초고 단계이고 입법 기초단계기 때문에 형식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꼬집으며 박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갑을논란은 시장경제하에서 기업들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철저히 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있을 것이고 집행해 나가는 행정부도 종전과 사고를 달리해 열심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오랜 기간 뿌리를 가진 정당들도 국민 앞에 흔들거리는데 새로운 정당이 쉽게 급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